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6차 고용 안정 지원금

6차/ 7차 재난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6차 고용안정지원금 

6차/ 7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향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6차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과 지급일도 화두에 올랐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6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6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했음에도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6차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는 기존 재난지원금 입금 내역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규 수급자는 오는 8월 말까지 지급 완료될 예정이다.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2/3/4/5/차)을 지급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 지급

다만, '22.5.12기준 공무원/교사 군인/(입영 포함) 들으로 취업한 경우는 지원 제외하되, '22.3.13~22.5.12'기간 내 고용보험 (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다만 , 토로나 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럼(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예술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 근로자로써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22.5.12기준)에는 지원제외 *다만, '22.3.13~22.5.12' 기간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기존에 고용보험(근로자)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번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인지?

 

*EX)4차 사업 때 처음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5차 사업 때,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을 이유로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한 번이라도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간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된 경우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여부,  공무원/교사 등으로 근로하는지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금번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동안 ('21.5.13.~22.5.12) 실업금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제외

기존 1~4차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으나 5차 사업 시 지원제외 직종에 해당하여 지원받지 못한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하나?

 

5차 사업에서 지원 제외 직동에 해당하여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기존 1~5차 사업 시 수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기수급자에 해당 

 

<5차 사업 시 지원제외직종>
1.보험설계사, 2.택배기사, 3.  가전제품설치기사, 4. 대출모집인, 5.신용카드회원모집인, 6. 골프장캐디,
 7. 건설기계종사자, 8. 화물차운전자, 9. 퀵서비스기사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 기수급자라도 영세자영업자는 이번 지원금의 대상이 아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 기수급자인 무급휴직자도 지원대상 아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접수확인 및 이의신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6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6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음에도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6차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는 기존 재난지원금 입금 내역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니 참고하면 된다.기존 기수급자는 현재 모든 지급이 완료된 상태이나 신규 수급자는 오는 8월 말까지 지급 완료될 예정